서울 65대, 경기 20 인천 15대 등 100개 현장 100여대 타워에 500여명 고공 농성 돌입
4월 28일 총파업 돌입이후 노조의 불법 파견 금지 실질이행 요구에 사용자들 못하겠다 일관
" 나도 가족과 함께 어린이 날을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외침이 고공에 퍼진다. 타워노조 홈페이지 www.ktcotu.org/ 건설산업연맹 www.kfcitu.org○ 전국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 (이하 타워노조)이 5월 5일 새벽을 기해 전국에서 500여명이 100대의 100미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최대의 고공 농성이다. 오전 6시 현재 4개 현장은 경찰과 대치상황이며, 경찰로 연행된 현장도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타워에서 고공농성에 성공했다. 농성 돌입현장에서는 <불법 용역 소사장제 철폐, 근로계약서 체결, 단체협약 이행, 일요일은 쉬고싶다> 등의 플랭카드를 걸고 농성을 진행중이다.
○ 타워노조는 <불법 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연 월차 수당, 퇴직금 지급, 임금 14.4%의 인상>의 요구를 걸고 4월 28일 합법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타워 노조의 요구가 이미 근로기준법 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체결 등의 요구이고,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 파견 근절 등의 최소한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요구의 실질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대표적인 불법 파견 업체인 흥화 타워를 비롯하여, 삼성건설의 신우개발, LG건설의 신창산업개발, 포스코의 경남산업건기, 지오택 등은 아예 교섭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 ○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 노조를 설립하여 한 달간의 파업 끝에 " 일요일 휴무 "를 비롯한 임 단협을 체결하고, 2003년 근로기준법 사항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단협을 휴지조작으로 만들어, 실제로 현장에서 단협 이행률은 17%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어린이 날을 비롯한 법정 공휴일에도 쉴새없이 타워를 가동하여, 실제 타워기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건설노동자들은 "아빠다운 아빠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짓밟힌채 일하고 있다.
○ 더욱이 현장에서는 불법 용역과 소사장제 등으로 불법 파견이 성행하여, 업체들은 타워 한 대당 300만원에서 320만원의 위탁금을 받아 그중 15%에서 65%를 착복하고, 심지어는 120만원 정도만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불법 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타워기사들은 근로계약서는커녕 4대 사회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심지어는 임대업체 소속이라고 이야기 하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파견 행태에 건설교통부나, 노동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번 고공농성의 핵심적인 사항은 불법 파견 근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위탁근로계약서 해지>를 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용주 단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 단협으로 체결하여도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현장의 현실에서 불법 파견 금지를 선언적으로만 합의하겠다는 사용주들의 태도는 오로지 파업의 장기화를 막아 보자는 술책이다..더욱이 사용주들은 현재 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 대체근로를 무차별적으로 시행하여 무력화 하고자 하고 있다. ○ 고공농성 돌입 현장 명
1. 서울 지역
염창동 한솔 솔파크 현장 / 중계동 한화현장 /난곡동 주공 경남기업 현장 /도곡동 제1차 재개발 현장/왕십리 정림 ENG 현장 /이수건설 (하계 전철역 부근 현장)/서교동 대우 현장/금호동 대우 재개발 현장/대방동 이수건설 현장
상암동 진흥기업 3공구 현장 /퇴계원 KD건설/방화동 128번종점 한수건설/청천동 옛군본부 현대산업개발/강성 교회 신축 오구건설/길음동 대우/수유리 효성/건대옆 건국대/풍림동 이수건설 2. 경기도 고양파주, 용인 지역등 이천 현진 에버빌/일산 가죄동 현장/안산 고잔 대우 7차 8차 현장/일산 대우 프르지오현장/의정부 벽산 아파트 현장파주 금호동 아이론 아파트 현장/파주시금촌 아이론 아파트 현장/일산 두산건설/일산 풍동 주공고양시 원당 주교동 삼우재개발/남양주 도농 빙그레 앞 롯데아파트/호평 동원건설/평내 유진건설/양주 LG 건설/대우 안산 7차/수원 매탄동 현대아파트/신갈 면허시험장 KCC/오목천동 주공 세양건설/수원 고색동 우림/신갈면허 서희건설/용인시 동백지구 남양건설/동백건설/군포시 당동 대림현장/군포시 당동 대림현장/안산시 원곡동 한화현장/안산시 고잔동 대우6차/화성시 한승건설/수원대 근처 신일2차/안중 우림/여주 제일건설/이천 중일동 현대/정자동 두산/용인 동백 삼부토건 3. 인천 지역 인천 논현지구 신일건설/인천 삼산동 남양건설/인천 불로동 대림산업/시흥시 월곶 풍림 3차/인천 삼산동 신성건설
인천 삼산동 두산건설/신도종합건설 홍진아파트 재건축현장/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오늘 어린이 날을 맞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까운 공원에라도 가야할 이 시간에 70미터, 100미터 높이의 타워에 고공농성에 돌입하는 저의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심정은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날이고, 대통령 선거일이고, 팽팽 돌아가는 현장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저희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의지는 진정 아빠다운 아빠가 되고 싶다는,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 타워기사 노동조합은 불법 파견 근절, 단체협약 이행, 임금인상 14.4%의 요구를 갖고 합법적인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라, 연 월차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 건설현장에 파견근로는 불법이니 없애라> 저희들의 이러한 요구가 과도한 것입니까.? 이미 근로기준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구에 불과합니다. 건설현장은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의 문제로 파견근로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15%에서 65%의 부당한 착복을 하면서 건설현장에 30%가 넘는 타워기사를 불법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건의 악화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선언적인 불법 파견 금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 위탁근로계약서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불법 용역 소사장제 철폐... 그러나, 합법적인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용주들은 불법 대체근로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파견 업체인 흥화타워는 아예 교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나 노동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 정규직 노동조합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건설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고공시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목숨을 건 고공시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휴지조각이 된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불법 용역 소사장제가 철폐 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무기한 지속 될 것입니다.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은 오늘 우리의 고공농성이 타워기사를 비롯한 이 땅의 200만 건설노동자의 분노를 감싸안는 투쟁이며, 800만 비 정규직 노동자의 바램을 실현하는 첫 걸음 이라고 학신 하는 바입니다.
이에 무기한 고공 농성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불법 용역 소사장제 철폐하라
- 근로계약서 체결, 연 월차 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 단체협약을 이행하라
- 14.4% 임금인상 수용하라
- 타워크레인 관련 건설, 산업안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즉각 시행하라
2004년 5월 5일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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