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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실습생 산재 승인... 제도개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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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실습생 산재 승인... 제도개선은?
전남교육청-전교조전남지부 현장실습 실무지침 마련 논의
김주형 광주통신원
입력 2012-02-15 20:45:28 l 수정 2012-02-15 21:21:49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에 나섰다 뇌출혈로 쓰러져 2개월째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김모군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산재 승인인 ‘당연한 일’에 불과할 뿐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장실습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ㅇ실업고(전남 영광군) 3학년인 김군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지난 13일 산재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현장 확인과 업무수행 내용,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군이 정규근무 외에 거듭된 연장근무 등으로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민중의소리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실습생은 한 달간 100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
이같은 김군의 산재승인 소식에 류봉식 기아자동차 학생실습사고 관련 광주.전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연한 일일 뿐이며 문제는 따로 있다"고 밝혔으며, 임동헌(광주전자공고 교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혼수상태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결정이 나서 다행"이라면서도 "현장실습생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교육당국의 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가 현장실습생제도 개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관할교육청과 제도개선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장실습생제도에 대한 정상화 지침(3학년 2학기 2/3이상 이수 뒤 현장실습)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 않는다면 현장실습을 빌미로 다른 시도로부터 학생들을 데려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의 경우 2007년 강원도 학생들을 데려와 현장실습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을 아르바이트, 위장실습 등 값싼 노동력 제공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제도 정착, 실습전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정 이수 의무화, 특성화고 교사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연수 의무화,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위반학교에 대한 제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남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청과 ㅇ실업고의 협약서를 고쳐 현장실습을 내보낸 ㅇ실업고 교장과 담당 장학관 등의 징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는 16일 실무협의에서는 현장실습 실무지침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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