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창원 산업현장 가장 위험"
경남도당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사업주 구속" 촉구
기사입력 : 2011년01월12일 07시44분
(아시아뉴스통신=양삼운 기자)
진보신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윤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고, 솜방망이 처벌 대신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9일 현대메티아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받혀 사망했다"며 "새해 벽두부터 터지는 산업재해에 노동부와 사업주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해자 수는 전년동기 2468명에서 2770명으로 늘어났으며, 창원은 매해 점차 산재사고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런 사고 추이는 단순히 작업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자료를 보면 일정한 추이가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2009년과 2010년 11월까지의 같은 기간 통계를 비교해 보면, 전국 산재 증감률은 1.4%(사망자 0.6%)에 불과한데 창원의 산재 증감률은 12.2%(1.7%)에 달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연말부터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19일 통영 삼호조선소에서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고, 12월9일에는 크레인 협착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미금속에서는 12월1일 프레스 함마기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낀 블록이 튀어나와 단조 작업중인 노동자가 사망했고, 진해 STX조선해양에서는 12월10일 지게차로 사다리를 옮기던 중 전복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12월28일에는 통영 성동조선에서 가스 폭발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같은 날 STX 메탈에서는 수레가 넘어져 협착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했다.
진보신당은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는데도 구속조차 되지 않은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산재사망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야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고 산재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자본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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