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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부·울·경 건강권 대책위 “부산노동청 실무협의 약속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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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건강권 대책위 “부산노동청 실무협의 약속 지켜라”
‘중대재해 관련 자료 공개’, '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등 6대 요구 사항 수용 촉구
부울경 건강권 대책위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6대 요구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노동계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노동청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 ‘중대재해 관련 자료 공개’ 등 6대 요구 사항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울·경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23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에서 ‘6대 요구 사항 수용과 청장 면담 일정 일방파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책위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각 지역별 현안문제 해결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주 요구 사항은 △조선업종 비파괴검사업체 노동자 백혈병 집단 발병과 보호방안 마련(울산) △대한산업보건협회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진상조사와 조치요구(경남)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와 면담과정에서 벌어진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의 업무태도에 대한 조사와 처벌(경남) 등 울산, 경남 지역의 노동사안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개요구(부산노동청) △부산 사상구 괘법동 주택보금자리 소속 사망사고 관련 진상 규명(부산) 부산지역 문제도 포함됐다.
"고용노동청 왜 약속 어기나.. 신뢰 완전히 무너져"
그러나 지역별 노동지청은 건강권 대책위의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은 물론 해결방안조차 모색하지 않은 것. 결국, 각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면담을 하고 나서야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책위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최근 예정됐던 부산 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분위기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부·울·경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부산, 울산, 경남의 노동안전 단체와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권 대책 마련을 위한 문제제기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실무협의를 제안했고, 이를 존중해 주요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로 한 바 있다”며 “그 실무 협의 결과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와 공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 이후 결과는 약속과 달랐다. 대책위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개하고, STX조선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실시, 몇 가지 사안은 대한 청장 면담 과정에서 답변 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마쳤다”며 “그러나 청장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서면답변으로 마무리 하려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기관”이라며 “그러나 8월 9일 온 실무답변은 지난 22일 실무협의 내용을 뒤집는 내용으로 관련 기관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 대책위의 6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 '중대재해 관련 자료를 공개',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10대요구사항 수용', '비파괴검사업체 노동자 건강권 보호대책마련', '부산 괘법동 주택보금자리 사망사고 철저조사 및 책임자 구속' 등의 6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하철노조 진정사건에도 어이없는 답변 내려 물의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지하철노조의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노조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현업기관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한 진정을 냈고, 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교통공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종결 처리했다.
이른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현업기관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조가 별도로 확인한 결과 노동청의 결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부산교통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은 현업기관을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공개되어 있는 것. 지하철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청이 사용자(부산교통공사) 입맛에 맞게 엉터리 결정을 내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ㅣ 입력 2011-08-23 16:26:33 / 수정 2011-08-23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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