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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책임, 재해자와 복지공단이 배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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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책임, 재해자와 복지공단이 배분해야"
이미경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산재로 추정하고, 공단이 재해자가 증명한 사실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했다.
지금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재해와 업무 사이의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재해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증거자료 대부분을 사업주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문서보존 기한과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경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다 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증거자료는 정부와 사업주가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재해자에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성천·손범규·이범관 한나라당 의원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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