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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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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지사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처리 기준이 틀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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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처리 기준이 틀리다?!
사무국
산재보상보험법이 바뀌면서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 처분을 하지 않고 각 지역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경남지역(창원지사/통영지사/진주지사/양산지사)의 경우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에서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즉, 사고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직업적 요인이 있으면 해당 산재노동자의 작업력을 조사한 후 판정위원회로 보내지고 있다. 사고와 동반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업무관련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처리 방침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이하 ‘통영지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소에서 약 18여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 이 노동자의 직업력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 과거 작업력과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통영지사는 산재노동자의 작업력을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처리를 한 것이다. 그 결과 염좌는 승인 되고 나머지 상병명은 전원 불승인 처분되었다.
산재노동자는 자신이 허리 부담 작업을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이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이 노동자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통영지사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결국 우울과 불안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통영지사의 행정처리 방침이 다른 지사와 틀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고와 동반된 근골격계 질환의 처리 방침은 작업력을 조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지회와 함께 통영지사에 방문하여 이유를 물었다. 이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는 처음부터 당사자를 데려오라며 아예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보상부장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처리 지침’을 보여주며 따지자 보상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굳이 따지려면 서류로 이의 신청을 하든지 당사자와 함께 오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내가 천재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 서울에 가 있지”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통영 지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고 지사장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더니 사고와 동반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직업력에 대한 조사를 하고 판정위원회로 넘겨 처리를 하는 것이 현행 처리 방식이라며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이 산재노동자의 경우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 같다면서 보상 차장을 불러 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다.
지사장 면담을 끝내고 난 후 다시 담당자를 찾아 작업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자는 주치의사 소견에 사고성으로 들어왔고, 이 노동자의 경우 과거부터 치료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악화 여부만 본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처음에 질병분류번호에서 질병 코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담당자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산재노동자를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사고 경위와 작업 경위에 대해서 산재노동자를 불러 문답서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만 문답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서류 확인만 한 뒤 행정 처리를 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노동자가 받고 있었다.
최근 산재법이 개악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만약 문제가 생겨 근로복지공단에 항의를 하면 지침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며 지침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스스로가 지침을 어겨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다.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그들에게 산재노동자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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