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로 신부전병 악화땐 ‘업무상 재해’ 만성신부전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판사는 19일 만성신부전증을 앓다 사직한 전 경찰관 김모(35)씨가 “과중한 업무로 병세가 악화된 만큼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업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근무형태도 불규칙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김씨의 신부전증의 급속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어떤 개인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악화되었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사전 진단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하지만 검진결과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진단된 질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하고 또한 전환배치등을 통해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치료가 되도록 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