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직장 상사의 충고는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아니지만 인사관리의 한 수단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 부하직원이 상사를 자극, 폭력을 유발한 경우라도 부하가 예상하기 힘든 폭 행을 당했다면 이는 `재해’라는 해석도 나와 직장내 폭력사태를 어느 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법원이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의 충고에 말 대꾸를 했다가 둔기로 목 부위를 맞아 숨진 경모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연관된 일로, 업무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직장내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고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경씨가 사망한 것은 경씨가 폭 력행위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므로 재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이트클럽 지배인이었던 경씨는 재작년 6월 나이트클럽 야유회에 갔다가 직장 상사인 강모씨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자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 는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얻어맞았고 이에 강씨에게 침을 뱉으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경씨는 흥분한 강씨가 근처 화단에 꽂혀 있던 쇠몽둥이로 목 부위를 내 리치는 바람에 숨졌고, 경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냈으나 `사적인 시비끝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연합뉴스/2003/9/29)
위의 판례에서 노동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충고도 인사관리업무라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하에 있었는지, 작업과 관련한 업무나 이에 부수적인 것등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벗어난 판결이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자는 작업장안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취미 생활등의 모든 생활을 통제받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밝혀졌던 두산중공업의 현장통제사례를 보면 등꼴이 오싹할 정도이다. 이런 탄압에 피해당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통제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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