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우울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2월 삼성상용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장 김성태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서와 진정서에 대해 “삼성상용차 해고자인 김씨의 우울증과 신체화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28일 통원치료'의 요양을 승인했다고 민주노총이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사용자의 노조설립 방해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산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김씨는 97년 10월 삼성상용차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다 9개월 동안 대구, 수원, 인천 등 먼 지역으로 8번의 부당 전보를 당했다. 또 회사 간부들의 미행과 감시, 왕따, 폭행 등에 시달리다 98년 3월부터 신경과, 내과 등 치료를 받아왔으며, 98년 10월 희망퇴직 형식으로 해고당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