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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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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환경미화원 뇌경색 업무상재해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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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판례는 원고인 환경미화원인 노동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였다가 불승인 된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하여 1심에서는 패한뒤 항소하여 서을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하였고 이 판례는 서을고등법원 판례입니다.(2005.02.04 서울고법 2004누6008).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였으나 최근 2005.6.10.에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두3363) 소송 중에 원고인 근로자는 사망하였습니다.
1. 판례 요지
(1) 재해경위
1) 원고는 1996.1.15.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3.1.14. 03:3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MRI 검사결과 뇌간경색, 좌측소뇌경색, 기저동맥혈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의 자 B는 2003.1.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3.4.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는 반장으로서 반원들의 구간까지 챙기는 등 평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는데, 2002.12.20.부터 담당구역이 부평1동에서 청천2동으로 변경되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청소구간도 종전보다 약 400m 가량 길어진데다가 겨울이 겹쳐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경찰서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신경을 많이 쓰는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상병은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한 편인데 원고는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기존에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의미
-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주로 과로성 질병인 경우 과로를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진 3일전 1주일전의 근로상태 특히 연장근로 시간등으로만 판단하여 시간상 과로가 없는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반해 이 판례는 업무상의 과로를 계절 적요인 및 노동강도의 강화등을 인정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 발병 전에 상병을 야기할 만한 소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존질병에 의한 발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중한 업무수행 및 날씨등의 요인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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