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회사 주관의 대규모 체육대회나 야유회가 많았으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면서부터는 점차 부서별 체육대회나 야유회등으로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업주 주관이 아니라 부서 주관의 행사로 대체되면서부터 행사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칠 경우에 사업주 주관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부서운영비로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다친 경우라도 그 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는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10.10. 29. 선고 2010구단185).
위 사건은 회사의 생산기술팀과 생산관리팀 간의 2개 부서 공동 체육행사로서 두 팀장의 주관하에 일과를 마친 후인 17:20경 두 팀원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회사 인근에 있는 두대공원 축구장에서 축구시합을 개최하였는데, 그 시합에서 경기중 사고를 당하여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의 재해를 입게 된 것이었다.
위 판결은 체육행사가 회사 공장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바가 없고, 그 시합장소도 회사의 시설물이 아닌 회사앞 공원이었으며, 그 시합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 공식적으로 참가가 강제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시합은 부서장들의 주관하에 개최되었고, 그 소요비용도 부서운영비로 지급되었으며,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각 팀원들 간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사실상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그 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위 축구대회중 발생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였다.
정규작업시간이 아니거나 작업장 밖에서 열린 체육행사에서 생긴 부상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인지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그동안 업무 시간 외 행사등이 산재 승인된 사례를 보면, 종합광고회사가 아이디어 창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낚시 동호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참가자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국 간부·직원들이 부서운영비 지원을 받아 주말 바다낚시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배가 침몰하여 일부가 사망한 경우(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노동조합 주관의 행사에 사업주가 동의하고 행사경비를 지원한 체육행사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등이 업무상 재해라고 한 것이 있고, 산재 불승인된 사례를 보면, 회사의 경영자가 비용을 제공하거나 참석을 강요하지 않은 강제성 없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스키를 타다 다친 경우, 순경이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홀로 이탈해 수영복 차림으로 익사한 경우, 회사 직원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친목을 도모하고자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야유회에 참석한 경우,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노조 전임자인 근로자가 경기 도중 부상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경우가 있었다.
비록 체육대회나 야유회가 회사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개최된 것이 아니라 부서운영비로 개최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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