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이 당초 재해로 인하여 승인 상병부위에 대한 고정물 제거술 등 후속 치료 중 발한 후유증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2006.01.18, 산심위 2005재결 제1450호 )
최영주 노무사
1. 경위
재해자는 ○○양회공업(주) D공장 소속 노동자로 근무 중 1993.4.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경골 외과 골절, 우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1994.2.15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결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04.12.2 재요양 승인되어 우 경골 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 요양 중, 2005.5.27 상병명 ‘우 슬관절 외상성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추가신청 상병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당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산심위 판단
산심위는 ‘ ○○대원주기독병원 주치의 등의 소견을 근거할 때 추가신청 상병은 재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요양내용 및 방사선 필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당초 재해로 인하여 ‘우 경골 외과 골절, 우 경골 근위부 골절’로 요양 종결한 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승인상병 부위의 우 경골 내 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하고 약물, 물리치료중 관절경적 검사상 외측 경골 관절면 연골 변성 활액막 증식 등의 소견으로 관절경직 연골판 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상병이 발병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추가상병은 당초 재해로 인하여 승인 상병부위에 대한 고정물 제거술 등 후속 치료 중 발생한 후유증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재해자의 추가상병은 재해 및 승인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4조 및 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3.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노동자의 상태가
쩖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쩗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며,
쩘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 재해자의 경우 실제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받아 요양 중 절제술등을 시행한 후 치료중에 추가상병명이 발생된 경우로 사실 산재법에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부합되고, 이에 대한 주치의 의학적 소견이 분명한데도 오로지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해온 것이다.
요양승인등에 대해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지사)의 자문의들 소견이 사실상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재해자를 수술하고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이 의학적 소견에서는 가중 중요시되어야 한다.
재해자의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재심사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실제 요양 중에 최초 재해와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기간 요양하다가 혹은 치료 방법관련등으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무조건 최초재해로 이 상병이 올 수 있었느냐만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을 보다 정확히 해석, 적용하여 추가상병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