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60주년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산재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추정의 원칙’과 ‘산재환자 전용 특별수 가’ 등이 ‘나일롱 환자’와 ‘부정수급자’를 증가시켜서 산재 기금은 부실해지고 공단 직영 산재병 원만 흑자를 남기고 있다는 ‘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산재 카르텔' 은 특정감사에서 산재 카 르텔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처리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는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의 산재 카르텔 운운이 다시 한 번 산재보험 개악과 치료받을 권리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모여 「윤석열정부 산재보험 제도 개악 대응 함께」를 구성하였다.

「윤석열 정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비판과 해설」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하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재보험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는 2024년 3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했고, 전국에 서 총 2,845명이 참여했다.

7월 2일 산재보험 60년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실태 조사와 개선> 국회 토론회가 진행 되었으며  7월 4일 경남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