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현장활동가 724명 선언 >노동자의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12-27 15:34
조회
45
자본의 이윤을 위한 위험 외주화 전면 금지없이

현장실습 중에 죽어간 故김대환님, 故이민호님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죽어간 故김군

서부발전 컨베어 벨트에 사망한 故김용균님과 같은

청년 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원청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집단살해당한 6명 조선하청노동자,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에 내몰리다 해마다 죽어가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

매년 600명씩 죽어가는 건설노동자들의

반복되는 노동자 살인을 막지 못합니다.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권과

노동자의 알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으로 죽어간 故황유미님과 많은 노동자들,

광주 남영전구 수은중독과 같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막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전국 노동현장활동가 724명 선언 >

 

노동자의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노동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12월 11일 새벽 24살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였다. 그의 유품인 고장 난 손전등, 얼룩덜룩한 수첩, 그리고 컵라면과 과자 한 봉지는 12시간 야근을 하면서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고단한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참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군의 죽음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판박이처럼 닮았다. ‘위험의 외주화’, 그 결과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지금 이 시간에도 효율과 이윤앞에 살해당하고 있다.

 

잔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윤과 위험은 정반대다. 원청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가 죽어도 처벌 역시 솜방망이다. 산재사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제2, 제3의 김용균 노동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공허한 말로 되돌아오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 시작된 국회환경노동위 법사위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운운하며 과도한 법안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들의 사명감은 산업안전보건법 난도질뿐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노동 현실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분노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는 가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반대와 정규직 전환, 산재사망 원청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절박한 외침이고 지지이다. 국민적 요구에 대해 국회는 응답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김용균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컨베어와 똑같은 방식의 컨베어 1~8호기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은 더 이상 아들과 같은 희생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작업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서부 발전쪽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이다. 노동자의 건강권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며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당장 산재사망 대한 원청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라.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태안화력 1~8호기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화력발전 전체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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