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조선 3사 산재 승인현황'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3-02 16:30
조회
28060
중대 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성명]

근로복지공단의 '조선 3사 산재 승인현황'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결정을 환영한다.

- 근로복지공단‘경영상 영업비밀, 기업의 이익 침해’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의 재산 및 생활 보호가 우선 정보 공개 결정

- 조선 3사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소속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요양 신청 현황 및 사고, 질병별 승인·불승인 현황 정보 공개 신청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내 조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발생과 신청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는 산재 은폐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제2, 3의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알려내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2020년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2018~19년, 2년간 경남 거제 소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비 정규직 사고가 약 3배 더 많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은폐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제기한 바가 있다.

지난 2021년 5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 <2020년 조선 3사 산재 신청 승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돌연 태도를 바꿔 해당 정보가 ▲개별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이익 침해 우려 발생 ▲18년, 19년 자료 공개의 선행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안인 점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의신청 제기에도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 5인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행위였을 뿐 아니라, 작년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자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이 처리지연을 유발한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되려 비난했던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고, 2022년 2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 따라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선 3사 산재 승인현황'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결정이 매우 마땅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 결정을 통해 확인된 조선 3사의 세부적인 산재 현황과 내용을 통해 조선 사업장 노동자의 산재 치료 실태와 산재 신청 현황, 그리고 산재 은폐 현황을 알려 낼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2년 2월 2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전체 0

전체 82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윤석열 정부 산재보험제도 개악 실시는 무엇인가! 카드뉴스
mklabor | 2024.03.27 | 추천 0 | 조회 61
2024.03.27 0 61
공지사항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카드뉴스
mklabor | 2024.03.22 | 추천 0 | 조회 135
2024.03.22 0 135
공지사항
2024년 마창거제 산추련 실천학교(상반기)
mklabor | 2024.03.14 | 추천 0 | 조회 226
2024.03.14 0 226
78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7회 페미니즘 관점으로 보는 영화 상영회
mklabor | 2024.03.08 | 추천 0 | 조회 124
2024.03.08 0 124
77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출간)
mklabor | 2024.02.28 | 추천 0 | 조회 171
2024.02.28 0 171
76
마창거제산추련 26년차 정기총회
mklabor | 2024.01.29 | 추천 0 | 조회 356
2024.01.29 0 356
75
토론회 - 건설노조 탄압은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나?
mklabor | 2023.10.13 | 추천 1 | 조회 339
2023.10.13 1 339
74
제 4회 도서 온 사랑방- 왕진 가방속의 페미니즘
mklabor | 2023.10.11 | 추천 0 | 조회 191
2023.10.11 0 191
73
미얀마 이주 노동자 중대재해 추모 및 장례투쟁위원회를 해산하며 (카드뉴스)
mklabor | 2023.09.20 | 추천 0 | 조회 236
2023.09.20 0 236
72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와이 티옌 산업재해 노동자장
mklabor | 2023.09.07 | 추천 0 | 조회 542
2023.09.07 0 542
71
미얀마 이주노동자 산재 노동자장 추진을 위한 추모 및 장례위원 제안
mklabor | 2023.09.04 | 추천 0 | 조회 395
2023.09.04 0 395
70
[성명서] 검찰은 현대비엔지스틸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mklabor | 2023.07.27 | 추천 0 | 조회 525
2023.07.27 0 525
69
도서 on- 사랑방 <곁을 만드는 사람> 창원 북 토크
mklabor | 2023.07.24 | 추천 0 | 조회 575
2023.07.24 0 575
68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경남공동행동
mklabor | 2023.04.11 | 추천 0 | 조회 964
2023.04.11 0 964
67
노동자 건강할 권리를 말하다 / 4월 14일 생명안전 순회 투쟁
mklabor | 2023.04.07 | 추천 0 | 조회 826
2023.04.07 0 826
66
제6회 페미니즘 관점으로 보는 영화 상영회-[ 다음 소희]
mklabor | 2023.03.30 | 추천 0 | 조회 912
2023.03.30 0 912
65
[출간]곁을 만드는 사람 :차별에 맞서 삶을 일궈내는 이주활동가들 이야기 출간
mklabor | 2023.03.27 | 추천 0 | 조회 812
2023.03.27 0 812
64
마창거제산채추방운동연합 25년차 정기총회
mklabor | 2023.02.06 | 추천 1 | 조회 991
2023.02.06 1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