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신뢰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가 7527명의 노동자에게 '현행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문제점'을 물었더니 100점 만점에 50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책위과 분석한 '부울경 산재보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몇 점의 점수를 주겠느냐'는 물음에 10~30점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30~50점(26.6%), 0점(25.3%), 50~70점(12%), 70~90점(1.3%), 90점 이상은 0.2%에 불과했다.
현행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산재보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재 불승인'이 74.7%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승인 기간이 너무 길어서'(12.1%), '치료 기간이 짧다'(7.5%), '보상이 너무 적어서'(5.5%)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2%는 지난 2009년 근로복지공단이 1조 2000억 원을 흑자를 낸 것에 대해 산재 불승인과 강제 치료 종결 등 '산재노동자를 위해 운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응답자의 51%는 산재보험의 변화를 위해 '산재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6.9%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기능을 독립적인 심사 기구를 설치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경남지역 4300부 울산 2900부, 부산은 330부의 설문지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과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일반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화학섬유연맹 부산·경남본부로 구성된 '경남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산재보험 전면 재개정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고용부 창원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데스크승인 2011.04.14 18:55:26 민병욱 기자 | m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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