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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근로 중 의족(義足) 파손, 산업재해 적용해야 , 권익위 의견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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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의족(義足) 파손, 산업재해 적용해야
권익위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2일 의견서를 통해 신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의족 착용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되는 재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 “탈·부착 가능한 의족도 신체의 일부”라며 “의족의 파손시에도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부착한 양모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제설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었다. 양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신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의 경우 신체일부로 볼 수 없어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양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활동을 해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봤을 때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과보철(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양씨의 의족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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