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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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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하라”
'국제산재노동자의 날' 산재희생자 추모·복지공단 집회 등 잇따라
국제산재노동자의 날인 28일 노동계는 잇따라 행사를 열어 산재보험제도와 업무상질병판정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했다. 산재노동자와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위한 진혼행사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오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보험 개혁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재상병별 심의체계 개선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업무부담평가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불승인율은 지난 2007년 59.8%에서 지난해 85.6%까지 올라갔다. 산재인정 비율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다. 산재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요양비용 등이 줄면서 공단은 지난해 1조2천억원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
양대 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문화제’를 공동주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제조업종 직업성 암환자 15명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을 냈다.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진중공업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일해 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은 폐암과 유방암·백혈병·십이지장 유두암 등을 진단받고 투병 중이다. 이미 숨진 노동자도 있다.
김학태·구은회 기자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2011-04-29 오전 8:10:17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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