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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호한 하역노동자,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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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호한 하역노동자, 내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정부,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하면 보험가입자격 주기로
사용자가 불분명해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산재보험관리기구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항운노조나 하역업체·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면, 이 기구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하역노동자는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가 근로자공급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성 때문에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을 적용받기가 쉽지 않았다. 하역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분야도 철도·항만·시장·창고 등으로 각각 달라 보험료율 부과도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역노동자 상당수가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운노조·하역업체·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해 산재보험의 사업주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간주해 필요한 비용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11-05-04 오전 7:36: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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