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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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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뉴스) 대법원, 조합활동 중 노조 전임자 교통사고 산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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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활동 중 노조 전임자 교통사고 산재 인정"
화섬노조울산 "근로복지공단은 사죄하고 보상하라"
노조 전임자가 교섭위원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오토바이로 이동하다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 5월30일 울산 남구의 모 식당에서 화섬노조울산지부 교섭위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자리를 옮겨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김선겸 당시 지부장(보광지회 지회장 겸임)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화섬노조울산지부는 노조 전임자가 조합활동 중 부상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업무상재해 요양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1994년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 기각하자 화섬노조울산지부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취소 소송을 냈고 2008년 12월9일 울산지방법원은 요양불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도 2009년 7월30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 김선겸 전 지부장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지난 10월29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낸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화섬노조울산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린만큼 근로복지공단은 2년여에 걸쳐 한 노동자가 감당해야 했을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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