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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인정기준 지침 마련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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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인정기준 지침 마련키로
공공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보호사는 모두 노동자"
최근 요양보호사의 사회보험 가입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인정기준 지침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질의회시문(근로조건지도과-2479호)을 통해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노동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은 12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다음주께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에 요양보호사 노동조건과 관련한 특별감독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이 정해져 있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은 재가요양기관의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신청을 반려하거나,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돌려주는 등 요양보호사 사회보험 가입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잇따랐다.
더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요건에 따른 근로계약을 요양기관장과 요양보호사가 체결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와 노인요양장기보험을 직접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사회보험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충돌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병원노동자 희망터·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과 함께 이달 초부터 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노동부 근로기준국과 면담을 갖고 요양보호사 노동자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화진 근로기준국장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재검토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로 인정할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공공노조 정책부장은 “노인장기요양법을 통해 고용된 모든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인 노동부의 지침을 보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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