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녹산공단 자연상태 40배의 방사능 누출, 기준치의 20배!!
녹산공단 방사선은 누출이 아니라 방출이다!!
이윤추구에 눈먼 자본과 국가기관의 방조행위가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 이윤추구와 관리부실의 예견된 결과
지난 12월 30일, 녹산공단에서 자연상태의 40배가 넘는 양의 방사선 누출이 확인되었다. 방사선 누출사고는 그 동안의 관리부실이 낳은 예견된 재난이었다는 것과 추가적인 방사능 누출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고는 해당업체가 지난 검사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불법적인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고 선량의 방사선에 무차별 노출된 채 그대로 작업을 해 왔던 것이다. 이윤에 눈먼 자본가, 적당주의에 빠져있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죽음을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적당히 무마하려는 정부당국,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어디까지 내팽개칠것인가?
방사선 누출사건을 조사중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월 4일 강서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에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노동단체, 부산시의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사능누출에 대한 중간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당사업장 및 16개사업장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고 있고, 그 또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부실조사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기술원은 해당업체의 콘크리트 차폐실의 모서리 부분이 완전하게 차폐되지 않아 그 틈으로 방사선이 누설된 것으로 보고, 차폐보강 전까지 작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누출된 방사선 양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관련정보를 공개해라” 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관련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기술원측이 자료공개를 회피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방기한 채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비롯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구태의연한 안전의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소사업장 노동자 건강파괴 더욱 심각하다.
녹산 국가산업단지는 약 1,500개 사업장에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일하고 있다. 평균고용인원이 20인 중소공단이다. 고용녹산공단 노동자의 35%이상이 조선기자재 업체이다. 그 만큼 제품에 대한 일상적인 방사선 비파괴검사가 필요한 업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사고가 재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 재해자의 80%에 가까운 수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목숨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인식의 결과이다. 하도급화는 기업의 위험을 이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얼마 전 발생한 세진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소사업장 및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 또한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인재, 이윤추구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특히나 이번 녹산공단 방사선 사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녹산공단에는 전체노동자중 10%가 이주노동자이다.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은 공장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24시간동안 공단안에서 방사선을 비롯한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폐 축소되고 있는 비파괴검사 노동자의 건강문제
전자기파 방사선에 폭로된 노동자의 건강파괴는 매우치명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와 관계당국은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이다.
'비파괴검사 전문기업인 KNDT&I회사 울산출장소' 에서 방사선투과검사 노동자 20여명중 1명이 사망하고(백혈병) 3명(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혈액수치이상)의 노동자가 투병생활을 하고 있음이 얼마 전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방사선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필름배지 등을 달고 피폭량이 초과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지만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일괄 보관했다. 또한 하루 2인 1조가 보통 50장을 촬영해야 하는데 1인이 200-300장이나 되는 엄청난 작업량 때문에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불과 2~3미터 거리에서 방사선을 맞고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돈을 벌려는 사업주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녹산공단의 방사선 노출을 보면 해당작업자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 재난 상태를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책임을 국가가 방조한다면 국가가 공공연하게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1. 해당업체와 관련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2. 전국 방사성물질취급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를 공개하라
3. 녹산 공단내 비파괴검사실태 및 방사선 영향에 대한 실태를 공개하라.
4. 비파괴검사 종사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5. 중소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6. 녹산공단 비파괴검사 사업장에 대해 노동계와 공동현장조사 실시하라.
7. 녹산공단 해당사업장 및 사업장 주변의 노동자를 포함한 방사선폭로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하라.
8. 녹산공단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이 실시하라.
2012년 1월 10일
산재노동자협의회,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일과 건강,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부산 울산 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대책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 마창 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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