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집단사망과 중대재해특별법”
-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부터 10월 현재까지 수 많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을 하였다. 폭발로 인해 죽고, 광산 내에서 질식해서 죽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고, 추락해서 죽고, 하수도에서 물에 빠져 죽고, 공사장 흙더미에 파 묻혀 죽고, 공사장이 붕괴해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용광로가 쏟아져 죽고, 불산에 의해 죽고, 강판에 깔려서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만 한 것일까요?
- 9월 27일 오후 3시 43분경 구미 4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이 탱크로리의 불산(20t)을 파이프를 통해 사내 저장시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8명이 부상하였으며 1,359명이 건강이상을 호소하였고 수 천명 이상의 주민이 고통과 함께 가축 및 농작물 피해로 삶의 터전을 옮겨갔다. 사건이 발생 후 언제나 그렇듯이 중요하게 보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산재 사망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단신이거나 한 꼭지를 할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형식을 가졌고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태도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집단 이주와 건강 대책 마련 요구가 문제되었고 급기야 유력 대선 후보 3명이 구미 지역을 다녀가면서 휴브글로벌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휴브글로벌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노동자가 5명이 사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산으로 인해 주민과 주변 토양과 가축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쟁점화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 최근 일각에서는 기업 살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추련내에서도 중대재해특별법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 또한 그 과정이 노동자의 목숨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산추련에서 노동자의 집단사망과 중대재해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담없이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노동자 집단사망과 중대재해특별법”
일시 : 2012년 11월 7일 오후 7시
장소 : 산추련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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