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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해 무릎을 다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14일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직원이 모(28)씨가 '승용차 내부 조립작업으로 인해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6개월 가량 비좁은 승용차 내부에 쪼그려 앉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오른쪽 무릎연골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이 회사 아산만 공장 자동차 내부 조립공정에서 6개월간 일하던 중 무릎 연골 파열 진단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신문 2001.01.15)노동자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하지만 작업조건상 어쩔 수 없이 몸을 쪼그려 일을 하다보면 목을 쩝치거나 무릎을 억지로 구부려서 인대 손상이나 연골이 파열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스트레스가 몸에 쌓여서 질병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병원에 가면 진단명에 대부분 '퇴행성'이라는 말이 붙게 되고 작업 때문에 발생된 것이 명백한데도 기존질환으로 인정이 안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은 불안정한 작업자세에서 기인한 퇴행성 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된다는 선례를 만든 좋은 예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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