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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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으로 사망한 도금공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지난 10월 "남편이 도금작업을 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도금공으로 채용된 이후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임씨의 남편이 20년 넘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도금작업을 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4년부터 L금속에서 근무한 남편이 96년 8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도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현장에는 노동자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도 못하는 유해물질이 수없이 많다. 새로운 직업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도 산재보상보험법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턱없이 좁다.
20년동안 업무상질병인정 기준이 2가지가 추가되었을 뿐이라는 것을보면 산재보상보험법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밝혀지지 않은 직업병이 더 많을 것이다. 일상 산안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늘 파악하고, 질병이 생겼을 때는 이전 판례에 없다고 포기하기 보다 먼저 직업병인지를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