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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4월 15일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척추허혈성 경색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오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주방장이었던 원고는 2년여동안 거의 매일 10시간씩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종업원들을 관리,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였다"며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발생, 혈류 감소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방 일이 특정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현재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의 유발인자 중 하나라고 인정되고 있으며 피고측이 다른 질병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입사할 때 건강했던 노동자들이 각종 유해한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동안 일을 하다가 직업병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들이 직업병이다는 걸 밝혀야 했다.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노동자들로서는 직업병으로 판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었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직업병에 시달리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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