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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부장판사)는 6일 '남편이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는데도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아무개(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남편은 항정신제 약물을 하루 기준치의 최고 30배까지 투여받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며 "업무상재해를 치료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 추가상병 인정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언제나 내부 규정 때문에 안된다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이나 치료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법에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판례를 근거로 해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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