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호]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대량해고!비정규직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진환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매년 반복되는 해고시도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매년 12월이 되면 해고통보를 받았다. 15년 300명, 16년 350명, 17~18년 100여명. 15년부터 진행된 비정규직 해고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회사는 해고통보를 하며 노조를 깨기에 여념이 없었다. 15,16년은 노동자들이 단결투쟁하여 해고를 막아냈다. 비정규직이 전체 생산라인을 멈추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17년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원청노사가 합의하면서 63명의 조합원이 해고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또다시 19년 650명 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650명 대량해고

한국지엠은 10월 24일 하청업체 7개사에 대해 12월 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2교대(주야근무)를 1교대(주간근무)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으로 대체(인소싱)하겠다고 통보했다. 생산물량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며 1교대로 바꾸려한다.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 일하는 절반가량의 노동자를 쫓아내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나가라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잔업, 특근에 뼈를 녹이는 노동으로 부려먹고 물량이 줄었다며 해고한다고 한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그만큼 대접해주지 않던 회사가 쫓아낼 때는 순식간이다. 비정규직을 썼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것이다.

해고는 당연한 것?

생산물량이 줄어든 것은 지엠의 잘못된 경영전략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 매년 흑자를 내던 유럽판매 법인을 글로벌지엠이 마음대로 폐쇄하면서 유럽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잘못은 경영진들이 했는데 오히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지엠은 매년 10조원 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지엠은 회사가 어렵다며 구조조정, 해고를 진행한다. 자신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

작년 한국정부로부터 지엠은 2개의 신차를 생산하고, 10년간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겠다며 8,1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CUV신차생산을 최종결정하기 위해선 1교대 전환과 노동강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비정규직 해고를 협박하고 있다.

작년 정부와의 합의는 거짓이었나? 만약 합의내용이 문제라면 정부는 즉각 합의내용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반대로 합의를 한국지엠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감독을 해야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한쪽에선 혈세를 지원받고 다른 쪽에선 노동자를 해고하려 한다. 계속된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위협받는데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고를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고 해고 이후 대책(취업알선)을 고민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미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대법원에 두차례나 정규직이라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커녕 해고시키려 안달이다. 비정규직을 해고시켜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려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 자본도, 정부도 비정규직을 일회용품 취급한다. 물량이 줄면 비정규직 해고는 당연하다고 얘기한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싸우려 한다. 노동자를, 특히 비정규직을 소모품 취급하는 한국지엠에 맞서고자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에 맞선 투쟁에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