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호]기술의 발전 그리고 노동자

인간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 전 완성차에서 입는 로봇을 출시하겠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량물을 드는데 도움이 되며, 앉은 자세로 일하는데 편리하여 산업현장 및 농촌 등에 보급되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일을 하는 협동 로봇의 등장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또 다른 개념으로 현장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협동로봇과 인간의 협업은 전통적 안전보건규제와 전통적 안전보건영역의 해체를 뜻 한다.

전통적 규제가 로봇과의 격리라면 로봇과의 협업은 격리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함을 뜻 한다. 이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을 설치할 때 가지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정부는 안전 인증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자본의 입장에서 기술의 발전은 생산 효율과 노동자를 배제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인간은 강화된 노동 강도에 노출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왔다.
기술에 인간이라는 개념이 없이 기술만 존재하는 위험을 우리는 현장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고를 통해 경험했다.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입는 로봇은 노동자의 노동의 강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의 근육의 피로를 줄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또한 협동로봇은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노동 강도를 높이고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여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 올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구로서 사용되어 노동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지 말이다. 현재 단계의 협동로봇은 그 자체로 속도가 빠르지는 못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전통적 유해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맞이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새로운 기술의 위험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해 노동자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