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은 현대비엔지스틸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성명서]

검찰은 현대비엔지스틸 대표이사를 구속하라!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현대비엔지스틸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한다. 특히, 중처법 이후 현대비엔지스틸은 정일선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표이사를 세워놓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정일선 대표이사를 중처법 처벌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작년 2건의 중대재해 이후에도 현대비엔지스틸의 현장은 여전히 위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이 발 빠르게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2023년 7월 18일 14시 57분경 현대비엔지스틸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도면대로 고장력볼트를 사용했더라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결국 볼트값 아끼려다 노동자가 죽은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볼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할 체계도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비엔지스틸의 위험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용노동부 감독할 때만 위험관리를 하는 시늉만 낸 것이다.

검찰이 발 빠르게 수사를 지휘하고 압수수색하고,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더라면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역시 줄어들었을 것이다. 사업주가 믿는 것은 법이 아닌 검찰이 되어버렸다.

검찰은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지 말고, 현대비엔지스틸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하루 빨리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