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현대위아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피부질환 발생에 대한 대책요구

[기 자 회 견 문]

현대위아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피부질환 발생에 대한 대책요구 기자회견

 

 

1.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최근 여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 일들이 결국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은 돈 몇 푼을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저울질했기 때문이다.

현대위아 창원의 사내하청도 다르지 않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했다.

 

1. 집단 피부 질환 발병 누가 책임질 건가?

공작기계 생산에 있어 당연하게 여겨오는 작업들인 신너로 부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여 신너와 걸레로 닦아내는 작업이 있다. 늘 작업자의 장갑은 젖어버리고 손은 휘발성 물질에 노출된 탓으로 하얗게 말라버린다. 반복되다 보면 반드시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게 된다. 현장 내에는 지정된 화장실 외에는 손을 씻을 장소가 없다. 작업 할 때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눈치 보여 일하다 보면 손은 어느새 망가져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여 작업환경 개선 요구하면 오히려 유난을 떠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왔었다. 특히 하청사장들의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청인 현대위아는 공장 한동에 하청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작업환경측정에서도 제외시키고 안전과 보건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방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위탁했다는 안전점검 외주업체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특히 사측은 품질향상의 명목으로 유해물질의 함량이 더 많은 제품으로 교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현대 위아 창원 하청 노동자들은 재래형 직업병으로 알려진 피부질환에 집단적으로 걸린 것이다.

 

1. 하청 노동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모른다.

현대 위아 창원 하청노동자들은 절삭유, 오일류, 세척유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건강 검진은 받지 못했다. 오로지 하청 관리자가 너! 너! 검진해라고 지정할 뿐 대부분의 하청 노동자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예방 조치를 위한 특수 검진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특수 검진이라는 제도조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1. 현대 위아는 얼마 전 안전보건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알 수 없다. 이유는 하청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도 알 수 없다. 이유는 하청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안전보건진단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왜 하청노동자들은 안전보건진단의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몰라야 하는가? 안전보건진단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여 만약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진단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실시와 동시에 진단 기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 하청 노동자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특수 검진도 실시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도 하청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안전보건진단도 하청 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피부질환에 걸린 것이다. 임금을 차별받는 하청이라도 안전까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고 상식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조직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강철 같은 의지로 차갑고도 뜨거운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노동부가 답변할 차례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대 위아 창원 하청 노동자 전체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특수 건강검진 기관과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대해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누락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하나. 부실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해 전면적 조사 실시하고 위반시 처벌하라!!

하나. 안전보건진단 내용을 확인하여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재진단 명령과 해당 기관을 처벌하라!!

하나. 하청 노동자도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 볼 수 있게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라!!

하나.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에 대해 처벌하라!!

하나. 하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2018년 12월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 노조 현대위아 창원 비정규직지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