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호]중대재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3-10-21 15:35
조회
255
게시글 썸네일

김태형 변호사



전시도 아니며, 난민도 아닌데, 평범한 민중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구호를 21세기에 외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값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재해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합당히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금은 달라졌다고는 하나,
검찰과 법원은 여전히,
산업재해를, 그저 현장 노동자의 잘못,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일어난
불상사
불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산업재해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자본의 민낯과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자는,
말하자면,
사람을 해쳐가며 돈을 버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자들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흥, 두성 소속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급성간염 중독을 입었어도,
검찰은 사업주에게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두고 보아야 겠으나,
이것이 과연 합당한 처벌입니까.

여러 건의 중대재해가 다발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것이 벼슬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사가 지연되는 것입니까.
(취미처럼 남발하는) 그 흔한 압수수색조차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책임자는 왜 출석하여 조사 받지 않는 것이고,
왜 기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도,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제대로 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말에,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거짓된 모함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합니다.

"중대재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 구호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전체 0

전체 337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6호]지자체 발주공사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 (26)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3280
2023.10.21 0 3280
336
[현장 보고] [126호]대흥알앤티 화학물질 사고 이후 현장 변화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37
2023.10.21 0 237
335
[건강하게 삽시다] [126호]족저근막염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71
2023.10.21 0 271
334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31
2023.10.21 0 231
333
[만나고 싶었습니다] [126호]노동조합은 든든한 우산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된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50
2023.10.21 0 250
332
[상담실] [126호]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39
2023.10.21 0 239
331
[일터에서 온 편지] [126호]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노동법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46
2023.10.21 0 246
330
[초점] [126호]바다가 위험하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19
2023.10.21 0 419
329
[현장을 찾아서] [126호]수많은 위기들을 헤쳐 온 모트롤! 또 다시 유래없는 위기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48
2023.10.21 0 248
328
[활동 글] [126호]국적이 다르다고 인간의 존엄까지 다를 수 없다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예이타옌의 명복을 빌며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11
2023.10.21 0 411
327
[활동 글] [126호]중대재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55
2023.10.21 0 255
326
[활동 글] [126호]안된다고 정해놓은 산업재해...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31
2023.10.21 0 231
325
[현장 보고] [125호]현장보고 (26)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860
2023.07.21 0 2860
324
[건강하게 삽시다] [125호]어깨 통증 - 회전근개 손상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786
2023.07.21 0 786
323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218
2023.07.21 0 1218
322
[만나고 싶었습니다] [125호]‘약한자의 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868
2023.07.21 0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