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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676
2025.06.02 0 676
14
[산재 판례] [112호]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3398
2020.02.28 0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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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1호]장해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3565
2019.12.06 0 3565
12
[산재 판례] [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575
2019.09.20 0 3575
11
[산재 판례] [109호]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
mklabor | 2019.07.05 | 추천 0 | 조회 3674
2019.07.05 0 3674
10
[산재 판례] [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3600
2019.04.11 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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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7호]첨단산업증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3270
2018.12.27 0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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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6호]지입차주 형식이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mklabor | 2018.10.18 | 추천 0 | 조회 3537
2018.10.18 0 3537
7
[산재 판례] [105호]부당해고 및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유발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이다
mklabor | 2018.06.20 | 추천 0 | 조회 3317
2018.06.20 0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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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4호]길냥이를 구한 목숨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6875)
mklabor | 2018.03.27 | 추천 0 | 조회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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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3호]현재의 의학수준에서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2823
2018.01.02 0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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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2호]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도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이다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3961
2017.10.17 0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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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1호]유해물질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mklabor | 2017.06.27 | 추천 0 | 조회 4155
2017.06.27 0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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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0호]산재판례 필진의 한마디
mklabor | 2017.03.24 | 추천 1 | 조회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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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99호]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만 산재 인정하는 법률은 위헌이다(2014헌바254)
mklabor | 2017.02.17 | 추천 0 | 조회 3681
2017.02.17 0 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