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4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26)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605
2024.01.18 0 1605
14
[산재 판례] [112호]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2036
2020.02.28 0 2036
13
[산재 판례] [111호]장해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26)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2210
2019.12.06 0 2210
12
[산재 판례] [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265
2019.09.20 0 2265
11
[산재 판례] [109호]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 (26)
mklabor | 2019.07.05 | 추천 0 | 조회 2505
2019.07.05 0 2505
10
[산재 판례] [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458
2019.04.11 0 2458
9
[산재 판례] [107호]첨단산업증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26)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2191
2018.12.27 0 2191
8
[산재 판례] [106호]지입차주 형식이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6)
mklabor | 2018.10.18 | 추천 0 | 조회 2431
2018.10.18 0 2431
7
[산재 판례] [105호]부당해고 및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유발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이다
mklabor | 2018.06.20 | 추천 0 | 조회 2270
2018.06.20 0 2270
6
[산재 판례] [104호]길냥이를 구한 목숨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6875)
mklabor | 2018.03.27 | 추천 0 | 조회 1882
2018.03.27 0 1882
5
[산재 판례] [103호]현재의 의학수준에서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26)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837
2018.01.02 0 1837
4
[산재 판례] [102호]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도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이다 (26)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2663
2017.10.17 0 2663
3
[산재 판례] [101호]유해물질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6)
mklabor | 2017.06.27 | 추천 0 | 조회 2847
2017.06.27 0 2847
2
[산재 판례] [100호]산재판례 필진의 한마디 (26)
mklabor | 2017.03.24 | 추천 1 | 조회 1942
2017.03.24 1 1942
1
[산재 판례] [99호]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만 산재 인정하는 법률은 위헌이다(2014헌바254) (26)
mklabor | 2017.02.17 | 추천 0 | 조회 2472
2017.02.17 0 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