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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고노동자에 산재보험이라도 적용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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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화물연대와 국토해양부가 27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화물운수 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30여만명에 달하는 건설기계 노동자와 38만여명에 달하는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설기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사고의 경험이 있는데 산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집안이 거덜 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화물운수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았지만 2004년에는 화물운수 노동자를 중소사업주로 보고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가 평균보다 34배나 높은데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한개 업체에 전속된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90%가 비 전속기사여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7만여명 퀵서비스 노동자 가운데 비 전속기사로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는 160여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코리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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