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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업무상 질병피해 노동자 산재입증 책임 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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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피해 노동자의 산재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은 업무상 질병 피해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들에게 100% 전가돼 왔던 입증책임 문제를 노-사-근로복지공단이 나눠 갖도록 하는 ‘산재보상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모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당사자와 전문가도 함께 했다.
이미경 의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 근로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병에 걸렸음에도 입증을 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는 정부와 사업주가 가진 채 증거를 갖지 못한 재해자에게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입력일 : 2012-07-13 15: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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