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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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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산재 해결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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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최근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동구지역 노동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도운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동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동구 소재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지난 2009년 9월 작업 중 갑자기 떨어진 시설물에 목 부분을 다쳤다.
엄연히 근무중 다쳤음에도 회사는 산재를 승인해 주지 않자, 김씨는 노무사를 고용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자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김씨의 산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산재요양승인 결정 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회사측이 승소했다.
산재요양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김씨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도 그만두고 재판준비로 마음고생이 심하던 김씨는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개소한 직후인 지난 2월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김영균 상담실장은 자신의 노동현장 경험을 살려 어렵게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실정에 어두운 변호사를 대신해 재판부를 설득할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김씨는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승소했으며, 회사가 상고를 포기해 지난 7월16일 원고(회사측)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김씨의 힘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김영균 상담실장은 "승소 직후 김씨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재판이 끝나서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부터 2년이 넘도록 재판을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잘 끝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는 지난 2월27일 개소이후 지난 7월31일까지 총 254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임금 문제 58건, 산업재해 56건, 해고문제 26건, 4대 보험 관련 상담이 17건이었다. 생활법률 상담도 68건이나 됐다.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김영균 상담실장은 "요즘에는 하루 2~3건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온다. 상담 1건에 1~2시간 가량 걸리는데 변호사사무실 등을 찾을 때보다 오랜 시간 충분히 상담할 수 있어 상담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부울경신문 편집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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