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근골격계 직업병 사업주 예방의무 앞두고 관심
▲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노동자들의 집단근골격계 발병과 관련해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근로자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열렸다.
7월부터 '근골격계 직업병 사업주 예방의무'를 앞두고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방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창원의 한 공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중 30명이 직업병 집단요
양을 신청해 관심을 끈다.쌍용자동차 창원공장의 노동자 중 90%가 '유소견자'로 나타났고, 이중 1차 검진 대상자는
54%나 되었으며, 검진 결과 근골격계 직업병 중증이상이 130명으로 나타났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 질환자 50명을 2차로 정밀검사를 해서 30명이 집단요양을 신청했다. 쌍용자동차 노조 창원지부(지부장 박유복)는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 '노동강도 강화저지 실
천단'(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과 민중의료실천연합 부산경남지부 소속 현장 활
동가와 의사 등으로 구성)에 의뢰해 근골격계 직업병 조사사업을 벌였으며, 전체 570여명의
직원 가운데 475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근골격계 증상이 한 부위라도
있는 노동자는 453명(95%)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노조 박유복 지부장은 "객관적인 생산성 변화와 인원수 변동,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 노동강도 완화만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98년 대우자동차에 매각되었다가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2001년 쌍용자동차로
넘어왔다. 98년과 2002년의 노동자 숫자와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노동강도가 높아졌
는지를 알 수 있다.
노조는 "인원의 변동없이 생산량은 98년에 비해 2002년 3.7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생산대수의 변화도 98년에 1인당 69.4대였던 것이 2002
년에는 248.6대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쌍용자동차 회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팀 관계자는 "
우리 회사만큼 편안하게 일하는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노조에서 노동강도가 강
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
청을 한 것과 관련해 노무팀 관계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산·창원 여러 사업장도 질환 호소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이외 여러 사업장에도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자
각증상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정한 근골격계 질환의 질병기준에 근거해, 근골
격계 부위의 통증여부를 조사한 결과 각 단위 사업장별로 유소견자(기준1 : 통증 호소)와
엄격한 기준(기준2 : 병원 검진과 요양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상당수 있었다. 2002년 마산과 창원지역 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앞 숫자는 '유소견자' 비율,
뒤 숫자는 '엄격한 기준' 비율), ㅎ중공업(79%, 42%), ㄷ자동차(66%, 28%), ㅂ건설기계
(73%, 27%), ㄷ조선(77%, 41%) 등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금속산업연맹은 이들 사업장 이외에 대림자동차, 퍼스텍, 통일중공업, 카스코, 화천기계, 난,
볼보건설기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심소보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노동강도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조
사해보니 근무연수가 길수록 근골격계 질환 증상율이 많았으며, 가벼운 작업을 하는 경우보
다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와 매우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각각 3~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 "근골격계 질환 대책 촉구 투쟁 선포" '2003년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경남투쟁본부 쌍용자동차 노조 창원지부'(이하 쌍차지
부)는 17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제완화 분쇄!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질환 대책 촉구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흥석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건강권이 쟁취되지 않고 기업이윤만
추구하는 사업주는 발상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노동자 30여명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집단요양신청서를 냈다. '쌍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축소 은폐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본과 정권에 대해 △규제완화 의도 즉각 중단과 근본대
책 세울 것 △구조조정 중단할 것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할 것 △집단 요
양신청자에 대해 7일 이내 전원 요양 승인할 것 △전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노동강
도 평가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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