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직업병인정·예방기준 '뒷걸음'에 반발
금속노조 충남지부(지부장 정운영)는 26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근골격계 질환자 100여명 집단 요양신청을 접수하고 요양승인 촉구집회를 가졌다. 충남지부는 소속 사업장 13개 지회 조합원 2,248명 중 1,576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한 결과, 유소견자가 571명(36.2%)으로 나타났고 1차 검진과 2차 검진을 실시해 당장 요양신청을 할 질환자가 23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해 26일 1차로 100여명을 집단요양 신청했으며, 이번 신청을 계기로 사업장 내 작업환경개선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노동강도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9대 요구안을 제안하는 바, 사측이 개선하려는 성실한 노력이 없다면 바로 2차 요양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최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제5단체의 근골격계 예방조치의 시기상조와 사업장 준비부족을 이유로 근골격계 질환자 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산재환자 치료제한(일반치료 3개월, 수술치료 6개월 이내)' 조치를 본회의를 통해 수용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따라서 금속노조 충남본부는 "규개위가 사업주 요구를 받아들여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규칙을 완화시킨다면 전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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