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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인정률 15%...금속노조 "인정기준 바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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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인정률 15%...금속노조 "인정기준 바꿔라"
금속노조는 오는 29일 31명에 대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을 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0년부터 2년간 사업장의 발암물질 사용실태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3차례 산재신청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4차로 접수하는 직업성 암 산재신청에는 현대자동차 한진은 조합원 등31명이다.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80명이 직업성 암 산재신청을 했지만 12명(산재인정률 15%)만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11명은 불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1년에 직업성 암 인정이 200건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20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유럽에서 인정되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다양한 암 발생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폐암과 혈액암만 산재승인을 해줄 뿐 유방암, 위암, 갑상선암, 담낭암 등에 대해서는 불승인 조치를 내리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국 87개 사업장에는 총 1만2952개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중발암성 1, 2급 물질은 12.3%인 1594개 제품으로 적지 않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장에 유해물질을 없애고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며 "일을 하다 암에 걸려 생사기로에 서있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5.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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