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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편의 '뒷돈' 근로복지공단 前 울산지사장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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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편의 '뒷돈' 근로복지공단 前 울산지사장 구속
검찰, ‘3자 커넥션’ 수사 마무리... 직원 등 21명 기소
2012년 02월 16일 (목)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속보=울산발(撥) 고용·산재보험료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울산근로복지공단의 전 지사장 박모(63)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와 부하직원으로부터 5,500만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박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사장 시절인 2007년 부장급 부하직원인 권모(57)씨로부터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평점을 잘 좀 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또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힘써주겠다”며 업체 두 곳으로부터 4,500만원도 직접 받아 챙겼다.
검찰 수사 결과, 권씨는 당시 1급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박씨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간부 세 명에게도 각각 1,000만원씩의 로비자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권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인·대전지역 본부장 세 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승진을 위해 총 4명의 고위간부에게 인사청탁을 한 권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2007~2010년 울산지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실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브로커 박모(51·울산근로복지공단 차장 출신)씨로부터 “업체들을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는 문제 사업장을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아예 빼주거나, 비싼 고용·산재보험료는 업종을 변경해 깎아주고, 연체한 보험료는 업체를 위장폐업시켜 내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업무를 부정처리한 혐의다.
검찰은 “권씨는 근무평점상 다른 공무원보다 후순위에 있었는데 인사청탁을 한 뒤 결국 지사장으로 승진해 당시 조직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고용산재보험료를 둘러싼 이번 비리는 ‘업체-브로커-공단 실무자-지사장’으로 이어졌고, 인사비리 역시 ‘직원-지사장-본부 간부’로 연결되는 구조적 비리인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울산지검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둘러싼 ‘기업주-근로복지공단 직원-브로커’ 3자간 검은 커넥션 사건의 수사를 지난해 9월 시작해 5개월여만에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 사건으로 브로커 박모(51·H노무법인 전 운영자)씨와 공단 임직원 12명, 업체 사장 9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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