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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보험금 후려치기' 논란 빚은 '장해등급 지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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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후려치기' 논란 빚은 '장해등급 지침' 변경
근로복지공단, 여러 번 다친 산재환자 보상금 관련 행정해석 보완
산재로 장해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은 노동자가 또다시 산재를 당해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 먼저 지급된 보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지침’(근로복지공단 보상부-4226)이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공단이 문제가 된 행정해석을 보완한 것이다. <본지 1월2일자 ‘비리로 얼룩진 근로복지공단, 이번엔 보험금 후려치기?’ 참조>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8일 일선 지사에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행정해석 보완 통보’ 공문을 보냈다. 새로 보완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여러 번 산재를 당한 환자들은 새로 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거나,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된다. 두 가지 방안 중 급여가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여러 번 다친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보상금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공단은 기존의 행정해석으로 피해를 입어 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산재환자나 이미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된 산재환자 모두에게 새로 만들어진 행정해석을 적용해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행정해석을 변경할 때는 합리적 사유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공단은 이러한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산재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공단이 뒤늦게나마 행정해석을 다시 고쳐 피해사례가 줄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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