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7-08 12:04
조회
75
게시글 썸네일

                                                   전명숙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632 판결

1. 사실관계

- 망인은 2009. 8. 16. 주식회사 ○○거제영업소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 이 사건 회식은 분기에 한 번 하는 팀 회식과 타부서에서 전입한 사원의  환영회식을 겸하는 자리였고,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3차 회식비용은 개인카드로 결제 후 그 비용을 회사로부터 반 환받았다.
- 망인은 2019. 3. 15. 03:01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처는 2019. 6. 14.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9. 위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기존 판례의 입장 :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회식의 경우 1, 2, 3차 회식비용 전부를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망인이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은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망인이 사건 당일 무단으로 도로를 건넜더라도 평소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대상판결은 망인이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 0

전체 230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17호]노동환경개선단을 제안한다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199
2021.07.08 0 199
229
[현장 보고] [117호]수도 검침 노동자의 노동환경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108
2021.07.08 0 108
228
[건강하게 삽시다] [117호]‘한방’ 건강기능식품, 먹어야 할까요?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88
2021.07.08 0 88
227
[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75
2021.07.08 0 75
226
[만나고 싶었습니다] [117호] 해학과 풍자의 정신을 살리는 극단 '해풍'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86
2021.07.08 0 86
225
[상담실] [117호]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71
2021.07.08 0 71
224
[일터에서 온 편지] [117호]삼성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편지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90
2021.07.08 0 90
223
[초점] [117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90
2021.07.08 0 90
222
[현장을 찾아서] [117호]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의 싹을 피우기 위해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79
2021.07.08 0 79
221
[활동 글] [117호]미얀마 군부 정치세력이 민중을 짓밟는 무자비함에 분노하며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92
2021.07.08 0 92
220
[활동 글] [117호]건강한 노동을 위한 실천학교를 마치며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106
2021.07.08 0 106
219
[활동 글] [117호]긴 기다림끝에 산재 승인받은 근골격계질환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88
2021.07.08 0 88
218
[현장 보고] [116호]아픈 몸을 말하다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562
2021.04.02 0 562
217
[건강하게 삽시다] [116호]암 환자의 한의 치료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604
2021.04.02 0 604
216
[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624
2021.04.02 0 624
215
[만나고 싶었습니다] [116호]산재없는 그날까지를 만드는 사람들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607
2021.04.02 0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