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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15호]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후를 생각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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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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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170
2020.08.27 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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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3호]출퇴근재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240
2020.05.22 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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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2호]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177
2020.02.28 0 177
13
[산재 판례] [111호]장해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248
2019.12.06 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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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60
2019.09.20 0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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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9호]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
mklabor | 2019.07.05 | 추천 0 | 조회 503
2019.07.05 0 503
10
[산재 판례] [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395
2019.04.11 0 395
9
[산재 판례] [107호]첨단산업증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366
2018.12.27 0 366
8
[산재 판례] [106호]지입차주 형식이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mklabor | 2018.10.18 | 추천 0 | 조회 544
2018.10.18 0 544
7
[산재 판례] [105호]부당해고 및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유발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이다
mklabor | 2018.06.20 | 추천 0 | 조회 561
2018.06.20 0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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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4호]길냥이를 구한 목숨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6875)
mklabor | 2018.03.27 | 추천 0 | 조회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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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례] [103호]현재의 의학수준에서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388
2018.01.02 0 388
4
[산재 판례] [102호]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도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이다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482
2017.10.17 0 482
3
[산재 판례] [101호]유해물질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mklabor | 2017.06.27 | 추천 0 | 조회 719
2017.06.27 0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