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호]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대량해고!비정규직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2-28 17:28
조회
66
게시글 썸네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특집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조조정을 경험했던 군산공장의 노동자,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아 지엠자본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처절한 고통의 소리를 전하려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급작스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글을쓰고 계신분도 고민스러워 하시면서 진행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보내주셨던 창원비정규직동지의 글과 합의에 대한 지회의 입장글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후 진행될 투쟁에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연대부탁드립니다.

이놈들아 18이다! 18! 18이라고 이놈들아! 제가 18이라고 외쳐보았습니다. 제가 말한 18은 욕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숫자 18은 제가 이 공장에 몸 담은지 딱 18년이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 좀 하면 안됩니까? 해고는 살인이라 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죽이려는 살인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욕도 못합니까?
여기 계시는 동지들의 근무년 수가 적게는 수년, 많게는 27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엠의 행태에 분노도 많이 느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겁니다. 비록 업체소속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정규직 못지않게 지엠과 쉐보레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며, 지엠과 쉐보레를 우리공장 브랜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에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실겁니다. 우리가 만든 스파크가 길에 지나갈 때마다 ‘ 저 스파크엔진은 내가 조립했다. 저 스파크 어디 부품은 아빠가 보급했어, 바퀴는 오빠가 붙였고, 문짝도 대쉬 보드도 내가 조립했어 등등 가족들에게 애인에게 지인들에게 한번쯤은 당당하게 저 스파크가 내손을 거쳤다고, 말해본 경험이 있을 테고, 경쟁차인 모닝보다 훨씬 좋다고, 홍보까지 했을 겁니다.

지금은 노조에 가입해서 우리의 요구를 외치며 대립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지엠에 감사하며 다녔습니다. 우리공장에 입사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기에, 오늘날 우리가족을 만들어 준 이 공장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공감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 졌습니다. 글로벌 지엠의 의도적인 물량축소와 해외공장으로 의도적인 물량이전, 그리고 어이없이 비싼 가격책정에 의한 경영실패인데도 그 책임을 경영진의 모가지의 아닌, 군산공장 폐쇄와 비정규직들이 대신 짤려나가고 있습니다. 짤려나가야 할 사람들은 김선홍 같은 무능한 저놈들이어야 맞는데 왜 우리가 짤려나가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저는 이번 해고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많은 지인들이 뉴스나 인터넷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전화도 오고 친한 정규직 형님들이나 동생들도 위로하며 걱정 어린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돌 뭉쳐 단결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단지 걱정으로 끝날 뿐입니다.

회사는 대책이라며 퇴직 위로금을 3천만원을 던져주며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말로 글로벌기업이 그게 뭡니까? 쪼잔하게! 작년에 순이익만 10조원이라며 세계적으로 자랑하며 떠벌리면서 너무 째째한 거 아닙니까? 의로금을 수억원을 줘도 회사 안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글로벌 기업이 쪽팔리게 푼돈을 주면서 소송까지 취하하라 합니다. 회사는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용역을 부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용역들을 고용해서 수 천만원씩 날려먹으면서 수 십년 피땀 흘려 회사를 위해 일한 가족같은 사람에겐 고작 3천만원이라니 장난칩니까? 장난이냐고!
저는 이 모든 개수작을 거부하고 다른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을 간접 살인하는 해고를 철회하라고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그깟 푼돈 몇푼 위로금이 아니라 생계대책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일할 수 있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동지들 우리 더 단단하게 똘똘 움쳐 같이 요구합시다. 어차피 쫓겨나서 죽을 거 마지막 발악이나 하고 죽읍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습니다. 즐기면서 죽기 살기로 싸웁시다. 끝으로 구호같이 외쳐보겠습니다.

1/21 합의에 대한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입장

노-노 합의 과정

1월 21일 17시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창원지회, 금속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4주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엠 지부장이 이번 대량해고에 대한 제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22일 오전 지엠지부장이 조합원 간담회에서 제시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시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창원공장에 CUV가 양산되어 2교대 전환할 시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2년간의 기간 동안 해고자들의 생계는 실업급여,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승소 시 복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지엠지부와 창원지회가 책임지고, 최종 부사장의 구두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조합원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시안의 내용은 이전에 사측이 내놓은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한국지엠이 제대로 책임지겠다는 것이 없는 내용이며, 복직 약속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측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제시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제시안에 변화된 내용이 없으며 알맹이가 빠져 있지만, 2년간의 장기간의 투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직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 정규직노조 지부장의 약속이니 믿고 가는 것이 낫다는 점 등에서 찬성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제시안에 대해 찬반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에 참여한 71명 중 찬성 48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제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합의안 도출

합의안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성파트너스라는 신규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며, 불가피하면 순환휴직으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한국지엠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 실업급여와 재취업 프로그램은 한국지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며 해고자 각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점, 대법원 승소 시 정규직전환은 당연한 조치이므로 대법승소시 복직 약속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점, 제시안에는 사측이 책임지는 것이 없다는 점 등입니다.
여러 우려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원이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 해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선택하여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경남지부, 창원비정규직지회가 연석회의를 진행하여 합의안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해야할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천막농성을 종료합니다. 아쉽고 한계가 있는 합의입니다. 함께 해주신 동지들의 기대에 못미친 내용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고자복직은 2년 뒤의 문제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한국지엠 사측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문제 역시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한국지엠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과 함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투쟁에 연대하고 함께 해주신 지역, 전국의 많은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지회 소식을 진환대의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합의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 합의안 도출 과정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중이며, 이후 교훈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조합원 총회에서 1/21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투쟁으로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불법파견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은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촉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계속 지연시키며 한국지엠의 시간끌기에 동조하는 법원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려 합니다. 해고된 조합원 중 28명이 남아서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고 투쟁계획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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