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호]직접 고용 그 기나긴 투쟁

이선이 회원 // 민주일반노조 일반연맹 중부지부장

6월 30일 00시 전국의 톨게이트 노동자 1500여 명이 정리 해고된 날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의 수납업무 노동자들을 자회사 전환이라는 이유로 자회사를 가지 않겠다는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단행하였다. 전체 수납 노동자 6700여 명 중 5200여 명이 자회사 전환을 하였고,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자회사 또한 또 다른 비정규직이라는 이유와 근로자 직위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회사를 거부하고 즉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미 1심, 2심에서 도로공사 노동자임을 확인받았고 8월 29일 대법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이들은 도로공사 노동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받는 날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이들이 당당한 도로공사의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하여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아직도 투쟁 중이며 1500여 명이 전원 복직될 때까지 투쟁을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면서도 아주 뻔뻔하고 잔인하였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판결을 보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하였고 그 외 자회사로 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후 어떤 판결,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였다. 자본과 정권이 해왔던 노동자 분열에 일조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노동자를 둘로 갈라놓고 노동자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도로공사 정부 기관의 민낯이다.

서울 톨게이트에는 이미 와서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이 수십, 아무 때나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향후 그들이 머물 곳을 정리하고 있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투쟁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6.25가 어땠는지는 경험해보지 못하여 모르겠으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43명의 노동자들은 이미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플래카드를 달고 차광막을 치느라 분주해 보였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캐노피를 오르는 길밖에 없구나 싶어 심장이 먹먹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부터 민간기업까지 확대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꿈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정은 녹녹치 않았다. 이후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것이 헛된 꿈이고 희망이었음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는 시간일 뿐이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청와대 인근에 농성장을 꾸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도 정부기관 그 어느 부처도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가 판단할 문제라 외면하고 있고 대통령의 공약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균연령은 50세가 넘으며, 거기다 절반가량이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투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매일같이 청와대 주변을 행진하며 직고용을 외치고 있으며, 지역별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혹여나 이들이라도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약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 진보단체나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및 산하 연맹들을 다니며 지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에 많은 동지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으나 1500여 명이 투쟁을 이어가는 데는 경비 등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앞으로 이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분명 옳다는 것과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 있게 투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