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산업재해사망, 기업 살인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5-22 18:25
조회
3852
게시글 썸네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 한지 이제 막 5개월 차에 접어들며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며, 크고 작은 사고로 항상 몸이 성치 않은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다치시고 들어와
월급 걱정을 하시는 모습,
가족들을 위해 아픈 티 ,
힘든 티 내시지 않으려하는 모습,
모든 문제를 모두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항상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산업안전보건법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노동자의 아들로써, 저 또한 노동자로써 이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28년 만에 산안법을 전면 개정했다며서 생색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하도급으로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일하다 다쳐도, 왜 산재로 치료받으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계실까요?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는 산안법은, 여전히 단서조항을 달며 위험을 외주화 시키고
사람이 죽고 다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사고책임을 개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요?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재개정은 물론,
모든 노동자가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자를 죽인 삼성중공업은 유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3주기 추모집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1118
2025.06.02 0 1118
320
[초점] [125호]중대재해처벌벌 판결과 법정투쟁의 현황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198
2023.07.21 0 2198
319
[현장을 찾아서] [125호]건설노동자 '양회동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217
2023.07.21 0 2217
318
[활동 글] [125호]밥통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연대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192
2023.07.21 0 2192
317
[활동 글] [125호]이주노동자는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3023
2023.07.21 0 3023
316
[활동 글] [125호]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조선소를 꿈꾼다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209
2023.07.21 0 2209
315
[여는 생각] [125호]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20년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3155
2023.07.21 0 3155
314
[현장 보고] [124호]현장보고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3524
2023.05.15 0 3524
313
[건강하게 삽시다] [124호] 안면신경마비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4414
2023.05.15 0 4414
312
[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439
2023.05.15 0 2439
311
[만나고 싶었습니다] [124호] 곁을 만드는 사람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532
2023.05.15 0 2532
310
[상담실] [124호]의사 선생님 잘 좀 봐주세요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440
2023.05.15 0 2440
309
[일터에서 온 편지] [124호]애초에 위험한 작업을 신고하고 거부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일하다 죽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5794
2023.05.15 0 5794
308
[초점] [124호]윤석열은 고쳐 쓰긴 글렀다.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242
2023.05.15 0 2242
307
[현장을 찾아서] [124호]한국카본 사포공장 폭발사고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384
2023.05.15 0 2384
306
[활동 글] [124호]‘웰리브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에 참여하며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379
2023.05.15 0 2379
305
[활동 글] [124호] 여전히 프리랜서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304
2023.05.15 0 2304
304
[활동 글] [124호]징계 후 겪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228
2023.05.15 0 2228
303
[여는 생각] [124호]먹통이 된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1588-3088) 전화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4256
2023.05.15 0 4256
302
[현장 보고] [123호]건설기계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레미콘)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3822
2023.03.09 0 3822
301
[건강하게 삽시다] [123호]예방접종, 감염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565
2023.03.09 0 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