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 2003구단886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류00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문
1. 피고가 2003. 4.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판단
살피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날 다음날부터 그 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라든지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엿볼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 피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그 불승인하는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의 전제가 되는 요양승인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휴업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을 받으면서 그 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 요양급여외에 휴업급여도 그 청구만 있으면 당연히 함께 지급받게 되고 달리 특별히 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이 없다는 점(다만, 평균임금의 산정 문제가 있기는 하나 사납금 외의 운임수입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택시운전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그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씀 하는 것이라는 점,
4.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소제기가 있어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승인되지 아니한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는 단지 그 요양승인 여부라는 선결문제가 심사단계와 소송결과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 심사와 소송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바, 그 기간 중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들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라든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거가 소멸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거나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5. 휴업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로서도 휴업급여청구에 관하여 요양승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만일 요양 승인이 없거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그 심사결정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그 휴업급여 지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휴업급여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양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따라 요양승인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 법원 2004.6.25.선고 2003구단9056 판결 참조).
(대법원 1996. 10.25. 선고 96누2033 판결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중에는 아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고, 심사결정이나 소송의 결과가 있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대비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승인하지 못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연기승인을 받았다면, 그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인 2002. 12. 21.부터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3. 1. 29. 에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사 최 은 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 2004누14429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류00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다. 판단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수술비와 입워니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직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요양승인신청이나 그 불승인 처분이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지급결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6.27.선고 98두8445판결, 1996.10.25. 선고 96누2033판결 참조), 원고가 요양신청을 한 2003. 1.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은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가) 인정사실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 그 동안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불승인된 경우 근로자의 휴업급여신청을 받아들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
2) 이러한 피고의 관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요양급여의 청구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96누2033 판결이 1996. 10. 25. 선고된 이후에도 1999제1779호 사건의 심사결정을 통하여 근로자가 요양비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휴어급여를 포함한 모든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원고와 같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승소판결 후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휴업급여까지 청구한 사안에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비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요양비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확정일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고,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휴업급여의 지급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살피건데, 피고는 그 동안 요양이 승이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불승인된 경우 근로자의 휴업급여신청을 받아들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 후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대법원 96누2033 판결이 1996. 10. 25. 선고된 이후에도 1999제1779호 사건의 심사결정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요양비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모든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원고와 비슷한 사례에서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의 전제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적법성과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쟁점이 같은 점,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1998. 8. 11. 있었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 12. 21.에서야 이 사건 불승인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를 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피고가 1998. 8. 1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4년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요양불승인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처리기준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를 할 실익이 없도록 한 피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이수, 전주혜, 김양규
대법원
사건 2005두850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류00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이강국,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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