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끝나고 임금이 소급인상 된 경우 요양 중 이미 지급된 휴업·장해급여의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도 올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단독 鄭泰學 판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세큐리트(주), 기아자동차, 만도공조(주) 등 소속 근로자 16명이 “평균임금증감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3구단214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령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동일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 인상률에 따라 증액시킬 수 있게 한 취지는 재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며 “임금이 소급 인상 된 경우 근로자가 인상 당시 요양 중인지 요양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해 줄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받으면서 근로자에게는 인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종결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증액 인정여부를 결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업무상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을 해오다 요양 종결 뒤 회사에 복직, 요양 기간동안 자신들과 동일직종 근로자들의 임금이 5%이상 소급 인상돼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인상 타결시점 이전에 치료가 종결됐고 임금이 소급인상 됐더라도 평균임금증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평균임금증감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