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역학조사센터 폐쇄와 직업병 진단회의의 근로복지공단 이전을 반대한다! 현재 정부의 노동보건정책이 후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것은 창원 역학조사센터를 폐쇄하여 인천의 직업병 연구센터와 통합을 하려는 것과 이것과 맞물려 직업병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직업병 진단회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노동부 통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IMF 이후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에 더욱 노출이 되고 산재와 직업병에 걸려도 요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IMF이후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동보건분야의 규제를 특별법으로 상당히 완화시킨 것이 노동보건과 노동자의 건강을 후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눈치만 보면서 아직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확대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기존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진정 노동보건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계획과 전망이 있는 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창원 역학조사센터는 1999년 3월에 대통령령으로 세운 기관으로 대규모 공단지역이 밀집해 있는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 아래쪽의 사업장에서 의뢰된 직업병 조사와 역학조사, 직업병 연구, 직업병 감시체계 등의 산업보건연구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근거를 두고 있는 공단 산하 연구원의 직업병 연구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해 있는 산업보건연구서비스를 사업장 기반이 많은 영호남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기동력 있고 접근도 높은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코자 기획된 팀으로 역할과 기능이 같다고 할지라도 입지조건에서 달리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직업병 연구 센터와 역학조사센터가 직업병 심의에 집중하여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업병 심의에 상당부분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명되지 않은 인력으로 한해 수십 건의 직업병 조사를 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창원 역학조사센터를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폐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 기관을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역학조사센터 폐쇄는 공장 밀집지역인 영호남 지역노동보건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그런 결정을 과연 전체 노동보건의 전망속에서 결정했는가를 묻고 싶다. 국회에서 직업병 연구센터가 있는데 왜 직업병이 줄어들지 않냐고 질책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산업안전공단내에서 직업병 진단회의를 근로복지공단에 넘기라는 발상이 나왔다고 하니 이것을 볼 때 정부기관의 노동보건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쏟아질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기관간의 알력싸움의 희생양으로 역학조사센터의 폐쇄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2. 직업병 진단회의의 근로복지공단 이전
직업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센터의 업무가 직업병 심의에 집중되어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지만 직업병 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기관으로 직업병 심의를 이전시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더군다나 이전을 시키려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라니 더욱 어이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지불하는 기관이다. 돈을 지불하는 기관이 심사를 맡는다면 그 심사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이유가 있듯이 직업병 진단회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지출을 줄이려는 유혹을 항상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직업병 진단회의를 했을 때 그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그런 유혹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앞서 밝힌 것처럼 그것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며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은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다. 따라서 직업병 조사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직업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 센터를 오히려 확대하여 역할분담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창원 역학조사센터는 현재처럼 아무런 비젼도 없이 폐쇄되는 것에 반대한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진정으로 산업보건을 위한다면 창원 역학조사센터를 폐쇄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산업보건에 대한 발전계획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병 진단회의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전시키려는 시도나 논의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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