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오 의원이 제시한 청년실업 대책 방안이 화제다. 그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 입사 지원 자격을 줘야 한다”며, “종합병원 가려면 동네병원 진단부터 받듯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대단한 역발상이다. 국회의원도 떨어지면 농촌에서 일하고, 사법시험도 떨어지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면 건축공사장에서 일하고, 대통령도 떨어지면 택시기사하고, 모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찌될까.
그렇게 말한다면, 산재환자는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니 당연히 대기업에 취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산재환자를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고용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상의 과제가 되었고, 이윤앞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치는 소리는 하나의 메아리에 불과한 실정이 되었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구속,수배되거나,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가면서 쌓아올린 성과들은 이제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고, 지배계급의 난도질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투쟁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리는 투쟁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투쟁이 약해지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농촌에서 일한 성적으로 대학 보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그만큼 좋은 곳이고, 대학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니 중소기업과 농촌을 거치게 만들고, 반대로 중소기업과 농촌은 대기업과 대학을 가기 위한 인력 양성소쯤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많이 밀리고 있지만 우리는 반전을 준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이가 없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어느 곳에서나 차별 없이 지켜지는 그 날을 투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기본권을 세워내기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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